대한체육회,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대한체육회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청구는 체육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체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체육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의 공익감사 청구 배경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조치

대한체육회는 문체부가 체육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정조치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생활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체부의 과도한 개입과 고의적인 사업 승인 지연이 체육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대응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대한육상연맹 등 60여 개 회원종목단체와 공동으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9~10월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와 8일 제34차 이사회 및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체부의 부당한 체육업무 시정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

생활체육 예산 이관 문제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생활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하는 행동으로, 체육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예산 이관이 체육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체육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체부의 과도한 개입과 고의적인 사업 승인 지연이 체육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의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감사를 통해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부당한 행정조치로 인한 문제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강제 분리 추진

문체부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강제 분리를 추진하면서 체육계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분리 추진이 체육계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향후 계획

대한체육회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문체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체육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24 전국체전 폐막일인 오는 17일 경상남도 현지에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와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대한체육회의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체육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체육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체육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가 체육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